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바디 랭귀지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주 목요일 Michael Cullen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노동당이 보인 행동들을 분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풀 죽은, 침체된 모습들은 불과 발표 한 시간 전에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금 감면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치즈 한 덩어리의 가격뿐이 안 되는 주당 $16의 세금 감면이 국민들에게 너무 조금이며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일까?

나는 그들이 John Key 대표의 불 같은 항변을 계속해서 야유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이유는 후자인 것 같다고 결론했다. 국민당 의원들은 Key 대표의 연설에 박수치고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역시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이었다. 국민당의 항변은 노동당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기마저 소멸시켜버렸다.

Key 대표는 그의 연설에서 노동당 집권 후, 정부지출이 34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까지 올랐지만, 그들이 이룬 것이 너무 없다고 힐난했다. 병원 대기자 명단이 개선되었나? 아니다. 교통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나? 그렇다. 폭력 범죄율은 감소했는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매년 4만 4천명의 뉴질랜더들이 호주로 이주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노동당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관료 팽창으로 인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가?

고등교육위원회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TEC)는 현재 팽창된 관료조직 중에서 특별히 더 눈에 뛴다. TEC는 작년에 컨설턴트 예산이 3백만 달러였지만 끝에는 1천만 달러를 넘게 사용했다. 이 기관은 불과 5년 전만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이다. 현재 TEC의 연간 운영비는 7천2백만 달러이고 341명의 관료가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예산안에 기관 예산에 2천2백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정부는 예산안 보도 자료에 이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들에게 현 정부가 이 블랙홀에 왜 계속해서 더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특정 사립 교육기관들이 노인 학생들을 등록하게 하여 대가성 환불을 해주고 있다는 일을 조사하라고 TEC를 설득시키는 데 1년이나 걸렸다. TEC 가 겨우 조사를 시작했을 때에는, 60세 이상의 학생융자 신청자들의 총 융자액수는 8천5백만 불을 상회하고 있었고, 작년에 이 액수는 1억 2천6백만 불로 증가했다.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이 사기행각을 펼쳤다고 추정되는 13개의 교육기관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기관은 로토루아 1주일 여행 등 대가성 선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총 융자액수가 이번 회계연도에 얼마까지 올랐을지 걱정하고 있다. 이 사기행각이 더 충격적인 것은 TEC는 자신 있게 이러한 사기 행각들은 2007년 이후부터는 규정 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TEC와 현 정부가 이 일에 보이는 무관심은 심히 놀라운 수준이다. 이 액수는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에도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못 본체하고 있다.

현 정부의 무관심은 이 부분에서만이 아니다. 나는 현재 수많은 ACC 사건들 중 두 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 중 한 사건은, ACC가 시력이 10%뿐이 없다고 안과의사로부터 증명된 한 남자에게 안경 처방비 250불을 지불하게 만든 사건이다. 그는 끔찍한 사고로 사지를 거의 다 잃었고, 시력도 잃어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CC가 그를 도와야 하나 돕지 않고 있어서 그의 전 부인이 그를 돌보았고, ACC는 그를 밤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던 어느 한밤에 그는 갈증을 달래고자 물 한잔을 필요로 했다. 그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세면실까지 겨우 기어갔다. 거기서 결국 그는 변기 물로만 겨우 입술을 적실 수 있었다. ACC 와 긴 사투를 펼친 후에야 그는 풀타임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현재 그는 그에게 무용지물인 안경을 위해 지불해야만 했던 250불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추가로 47.5%의 ACC 부과금을 내게 한 사건이다. 그의 아내는 ACC와 ACC장관을 둘 다 연락하여 부과금이 치솟아 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부과금 인상은 작년에 노동당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 때문이라고 설명해줄 수 있었다. 그 법안은 고용주와 자영업 계좌를 통합시켰고, 준비금과의 차액으로 인해 자영업 계좌에 1억만 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당은 이 법안을 반대했다.) 왜 ACC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는가?

또 최근에 있었던 뉴질랜드 이민성의 소설 같은 이야기와 Mary Anne Thompson이민국장의 학력위조에 대한 조사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 이민 희망자들에 학력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이민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행적을 돌이켜보면, 최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일어난 일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자축하며 새롭게 선보였던 2천만 불과 1천만 불 투자이민 항목은 아직 한 명의 신청자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들을 위한 구인 웹사이트인 Networkz Online는 수백만 불을 들여 구축했지만 단 2건의 구인 광고뿐이 실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팽창된 관료 문제는 분명히 무슨 개선이 있어야 한다. 노동당 정부 말고는, 국민당이 관료조직의 수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번 예산안으로는 그들은 계속해서 힘들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국민당은 노동당 정부의 이 냉소적인 세금 감면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받는 세금 감면이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은 국민당 정부의 우선수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뉴질랜더들이 자신들의 돈을 지혜롭게 쓸 거라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