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치안 정책

Wednesday Jun 25, 2008

John Key MP / 국민당 대표

국민당은 현재 종합 법과 질서 정책(comprehensive law & order policy package) 발표 중이다. 우리는 이미 정책 중 일부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찰 업무수행 장비 개선

국민당의 정책은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장비를 지급할 것이다.

테이저 지급 (실험 평가에서 성공적일 경우). 테이저는 국민과 경찰을 해치려는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체포된 범법자들이 유죄와 실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DNA 샘플 채취. DNA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확인 및 검거에 도움을 주고, 또한 무죄를 증명할 중요한 도구이다.
경찰이 가정을 보호하려 시한이 정해진 보호 명령을 내릴 권한 부여. 위험한 가정 폭력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보석법 강화. 2007년 교도소 인구 감소를 목표로 한 보석법을 개정할 것이다. 국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갱단 소탕

범죄를 줄이려면 갱단 소탕은 꼭 필요하다. 국민당의 정책은 그들의 합법성, 힘과 지위를 없앨 것이다.

국민당은 갱단의 힘을 최소화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법적 및 실질적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범죄 피해자를 우선순위로 둘 것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소홀히 방치되어 있고 그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상 제도(Victim Compensation Scheme) 설립. 이는 위반자들이 유죄로 판결받을 때 추가 벌금은 부과함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CC나 다른 정부기관의 보상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 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죄수들의 보상금을 피해자 보상 제도금에 포함. 국민당은 피해자 청구 신탁계정(Victims Claims Trust Account)의 잉여금을 피해자보상 제도에 포함할 것이다.
법무부 내 피해자 도움 센터 (Victims Services Centre) 설립. 이곳에서 피해자 신고 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연결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피해자 알림 명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 개선. 이 명부는 자신들의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능동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침묵하는 명부 제도이다. 이 명부는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근방에 가석방되지 않게 할 것이다.
피해자 권리 법(Victims Rights Act 2002)을 검토. 피해자 권리 법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고 또한 피해자 피해 진술서를 검열 없이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이다.

청소년 사법 제도

범죄 청소년들을 범죄의 삶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실질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늘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12세와 13세 청소년들까지 관할할 것이다.
재판 후에도 청소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녀양육명령,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의무적인 마약 및 알콜 프로그램 참석 명령도 소년법원 관할에 포함할 것이다.
소년원 감은 아니지만 심각한 간섭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 출발 프로그램 (Fresh Start Programme)"을 도입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조직 생활, 규칙적인 생활, 규정 준수 및 자제력을 기를 것이다. 이는 3개월짜리 군대시설 같은 자원을 활용한 소양훈련도 포함할 것이다.
청소년 자택거주 형량의 최대 기간을 더 늘릴 것이다.
청소년 중범죄자에게 석방 후 최소한의 행위규범을 지켜야 하는 "스포트라이트 선고형 (Spotlight Sentences)"을 내릴 것이다. 행위규범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