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약속

국민당 정부는 뉴질랜드를 더 밝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기에 앞장 서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우리의100일 계획을 따라, 가해자의 권리를 줄이고 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되찾아주게끔 도안된 다수의 법률안을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전, 우리는 가정 폭력(안전을 강화)법안의 제 1 독회를 통과시켰고, 특별 위원회에 제출 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들에게 on-the-spot 보호 지시를 내리는 힘을 주어 빠른 시간에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 해 12월에 형벌(아동 폭력 범죄) 개정안과 보석금 개정안을 소개했다. 첫 번째 법안은 아동 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을 더욱 가중 시키게 할 것이고, 아울러 두 번째 법안은 이전 노동 정부 산하에 실행되었던 관대한 보석금 법률을 역전시켜 강력 범죄 가해자들이 우리의 지역 사회로 돌아오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의에 죄가 입증된 모든 범죄자들에게 재정 및 감정적인 비용, $50의 부과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형벌(범죄자 부과세)법이 지난주에 소개 되었다.

이번 주 국민당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화 시키겠다는 선거전 약속을 지속함과 동시에, 처벌과 집행유예 법안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 개정안 등 추가적인 2개의 법률을 제시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가석방 체계를 강화하고 강력 범죄의 범인에게 가혹한 판결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아동 범죄 증가율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아동 범죄자들에게 보다 길고 엄중화된 처벌을 줄 수 있는 힘을 지닌 아동 법원을 제공할 것이다.

뉴질랜드와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하나의 상정안이 법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는 외국인 개념일 것이다.

때문에 올해 소수민족부는, 국가 전역에 걸친 다양한 지역에서의 법과 질서에 관한 연수를 통해 모든 뉴질랜드 시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다.

현재 내가 소수민족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소수민족 부는, 다양한 연수 기회를 통해 당신들 모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도울 것이다.

우리 국민당 정부는 선거 중에 공식화 했듯이, 범죄가 지니는 충격이 특히 뉴질랜드와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600명의 추가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약속,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확고히 할 것이다.

지난 9년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아동과 폭력범죄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되었던 마누카우 지역에 새 경찰력의 절반이 배치 될 것이다.

추가 투입 되는 경찰과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현재 국회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당 정부가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 임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